건강검진 비용, 예방접종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 A는 비자 발급을 위해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신청인 B는 병원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후, 신청인 C는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각각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신청인들이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진단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가 이들 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건강검진·예방접종·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보험약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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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