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가입시 작성된 약관상 코로나는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보험계약자)이 코로나 진단을 받고 특정전염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코로나는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코로나가 보험가입시 작성된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 1.콜레라(A00), 2.장티푸스(A01.1) ∼ 25.말라리아(B50-B54)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약관상 특정전염병 미해당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보험회사 거절 타당)
핵심 근거
약관에 열거된 특정전염병 분류에 코로나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코로나가 새로이 등재된 것이 약관상 특정전염병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지급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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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