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얼룩 하자 재발하는 컴퓨터 교환 또는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5. 6.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컴퓨터(구입대금 2,456,300원)를 구입하고 2016. 6. 9. 품질보증기간 연장 상품 A(보증기간 2015. 6. 25.~2018. 6. 24.)를 구입하였으며, 보증기간 중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하여 2018. 4. 25. 새 컴퓨터로 교환받은 뒤 2019. 4. 3. 조정 외 B 주식회사로부터 보증플랜(보증기간 2018. 4. 26.~2021. 4. 26., 구입대금 138,200원)을 추가 구입하였다. 이후 디스플레이 픽셀 이상·얼룩·그을림 등으로 화면을 3회 교체받았고 2021년 3월과 4월 얼룩이 재발하자 무상 수리가 아닌 컴퓨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2. 7. 1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새 상품으로 교환하여 주고,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환급 대신 신품 교환으로 처리하였다.
일부인용 2022. 7. 19.까지 컴퓨터 신품 교환, 교환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품질보증 규정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발생하는 경우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플랜에 따라 연장된 품질보증기간(2018. 4. 26.부터 2021. 4. 26.까지) 이내에 서비스센터가 얼룩을 불량으로 확인하여 부품을 주문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하자로 판단되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별표II.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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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95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