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유효기간 경과한 신유형 상품권 기간연장 또는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4. 19. 피신청인1(판매사) 앱을 통해 피신청인2(카페)의 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유효기간 2022. 7. 8.까지)을 8,500원에 구입했으나, 2022. 7월경 매장에서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 사용을 거부당하고 유효기간 연장·재발행도 되지 않자 기간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상품권 구매대금 8,500원의 90%인 7,6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상품권 구매대금 8,500원의 90%인 7,650원 지급

핵심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환불)에 따라, 유효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신청인1의 약관 조항은 무기명증권인 상품권의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며, 피신청인1이 상품권 재판매 과정에서 발행사·발행일 등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만료일 전 알림 서비스 등 사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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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51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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