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22.4월 승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인정되어 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하기로 하였다. 단, 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도록 하였다.

인용 해당 사고 보상처리(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 납입)

핵심 근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었고, 모집인이 종합보험 담보의 경우 유상운송이 면책임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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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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