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데이터 및 통화 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1. 4. 27. 5G 요금제(회선 1), 2019. 3. 5. LTE 요금제(회선 2)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두 회선의 데이터 및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요금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2024. 2. 28.까지 회선 1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할인반환금 등 포함)을 면제하며, 신청인에게 회선 1, 2의 월정액 1개월분인 169,000원을 지급한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4. 2. 29.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일부인용 회선 1 위약금 없이 해지 및 월정액 1개월분 169,000원 지급

핵심 근거

통화품질 불량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1개월분 요금 면제를 제안한 점과 당사자 간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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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19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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