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침대용 매트리스 렌탈 계약 후 제품하자에 따른 위면 계약해지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1-07-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7. 2. 5. TV홈쇼핑을 통해 피신청인과 매트리스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60개월, 월 렌탈요금 29,900원, 등록비 100,000원 및 제품설치비 121,000원 할인)을 체결하고 약 34개월 사용 후 매트리스 중앙부 탄력 저하를 이유로 2020. 1. 13. 하자 확인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0. 1. 13.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해지의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은 매트리스를 회수하고 신청인은 위약금 75,049원, 미납 렌탈료 59,800원, 회수비용 121,000원 등 총 255,849원을 2021. 7. 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할인된 등록비 및 설치비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하였다.

일부인용 매트리스 회수 및 위약금 75,049원·미납 렌탈료 59,800원·회수비 121,000원 합계 255,849원 지급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조사 A/S 기사 2회 방문 측정 결과 1cm 미만의 부분 꺼짐만 확인되어 하자 판단 기준인 3cm 이상에 미치지 못한 점 등으로 해지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할인된 등록비·설치비 부과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며, 미납 렌탈료는 해지일 이후 청구분으로 납부 의무가 없으나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0. 6. 15.까지 4개월분 119,600원의 50% 상당인 59,8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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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6081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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