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결제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가 누락되어 2016년 4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1,749,633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출된 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49,633원의 30%인 583,211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부인용 1,749,633원의 30%인 583,211원 환급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고, 해지 누락에 신청인의 과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의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미사용 기간에 수취한 이용대금 반환 필요성, 신청인이 약 5년 동안 자동 인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
- #통신요금 환급
- #자동결제
- #소비자분쟁조정
- #민법 제741조
- #583,211원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93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