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불공정행위에 따른 스마트폰 청약철회 및 이용요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3-1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11. 4.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69,0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88,000원, 월 할부금: 26,030원, 할부기간: 24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기납부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 11. 9.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고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도 함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1은 단말기 반환과 동시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신청인의 일체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일부인용 단말기 반환 및 결합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부존재 확인, 피신청인2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

핵심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상 청약철회 제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2020. 11. 9.자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결합된 이용계약도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보았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말기 가치 감소분 및 사용이익은 기납부 단말기 할부금과 상계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근거로 한 별도 손해배상은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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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34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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