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모바일 게임 확률 조작에 따른 게임콘텐츠 구매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9. 8.~22. 피신청인(게임사)의 신규 영웅 픽업 소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고 총 365,4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9. 22. 공지를 통해 이벤트 확률이 0.6%가 아닌 기존 확률(약 0.16% 또는 0.175%)이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아이템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및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게임 내 신청인의 계정으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청한 아이템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및 배상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인용 게임 내 계정으로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109조, 제390조, 제394조를 적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벤트 종료 전 시스템 긴급 점검 후 확률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고지하고 확률 재적용 및 사과와 보상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2차 보상의 수령 가능 기간이 2023. 9. 26.~29.로 비교적 짧고 총 보상의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해 이용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석 100,000개(약 50만원 상당) 지급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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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18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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