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ETF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 관련 분쟁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시간(15:20~15:30)에 ETF를 시장가로 매수 주문하였고,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형성되어 거래가 체결되자 유동성공급자의 매도호가 미제시로 인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매수금액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이상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미제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근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5항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5 제2항 제2호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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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