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미당첨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첨 확률 97%의 전문기관이라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2023. 6. 21. 3,00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약속한 등수가 3개월 안에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할부항변권으로 결제 취소된 1,500,000원을 제외한 기결제 1,5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제대금 3,000,000원 중 신용카드사에서 할부항변권에 의해 면제해준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인용 결제대금 3,000,000원 중 할부항변권으로 면제된 1,500,000원을 제외한 1,5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져 사전 예측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도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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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41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