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커튼 길이가 상이한 암막커튼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3. 29.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커튼세트(대금 148,680원)를 구매하고 대금 148,680원과 설치비용 4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3. 31. 설치 후 같은 소창형으로 구매한 속커튼과 겉커튼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커튼세트의 구매대금 148,680원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0,68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구매대금 148,680원에서 왕복배송비 8,000원을 공제한 140,680원 환급

핵심 근거

판매페이지와 구매내역에 속커튼 70x170cm, 겉커튼 130x165cm로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고 사이즈 옵션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으로 볼 수 없으나, 탈부착이 가능한 커튼핀을 부착한 것만으로 제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인정된다(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커튼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암막커튼 환불
  • #왕복배송비 공제
  • #소비자분쟁조정
  • #커튼 사이즈 불일치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892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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