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 15. 피신청인과 자녀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계약대금 4,032,000원(36개월 분할납)}을 체결하고 할부대금 112,000원을 1회 납부하였으며, 판매자가 소지한 학습기기{252,000원(일시납)}도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시 설명한 프로그램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2022. 3. 7.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 일시 지급 상품이라 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해지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잔여 할부금 3,808,000원을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위약금 380,800원(잔여 할부금의 10%)과 해지일 이전 발생 할부금 중 미납금 112,000원을 부담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492,8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일부인용 계약 2022. 3. 7. 해지 확인, 잔여 할부금 3,808,000원 면제하되 위약금 380,800원과 미납금 112,000원 등 492,800원은 신청인 부담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해지 불가 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 위약금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별표의 '학습지업'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학습서비스 중도해지
- #계속거래 계약
- #방문판매법 제31조
- #잔여 할부금 면제
- #학습지업 위약금 10%
- #소비자분쟁조정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69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