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병행수입 미고지에 따른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8. 21. 피신청인 매장에서 아쿠아클린 소재 소파(대금 2,200,000원)를 구입하고 당일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계약대금 2,200,000원의 10%인 220,000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48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부인용 계약금 700,000원 중 위약금 220,000원 공제 후 480,000원 지급
핵심 근거
정식수입·병행수입 여부만으로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이라거나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금 몰취 약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문제작형 가구 제작 착수 이전 총 제품 대금의 10% 위약금 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므로, 위약금을 22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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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92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