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는 기기 반납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1. 19.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계약대금 880,000원) 및 학습기(태블릿) 구입계약(계약대금 468,000원)을 체결하고, 2022. 1. 20. 멤버십 위약금 67,996원을 납부하며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학습기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22. 1. 19.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학습기 잔여 대금 채무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잔여 할부금×10%)을 제외한 나머지 403,650원을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44,850원을 지급하고 학습기기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반환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 채무는 없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부인용 학습기 잔여 할부금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10%) 제외한 403,650원 면제, 신청인은 위약금 44,850원 지급 후 학습기 자비 반환
핵심 근거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학습 서비스 이용을 위해 피신청인 학습기기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전체적 실질 구조상 학습기 구입계약은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목적의 패키지 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의 '학습지업' 기준(잔여 할부금×1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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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57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