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발생한 파라핀 치료기의 구매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4. 5. 6.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파라핀 치료기(파라핀 욕조, 파라핀 6팩 포함)를 310,000원에 결제하고 2024. 5. 8. 수령하였으며, 파라핀 용액을 넣는 중 제품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 부분이 벌어진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 1에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치료기에 원시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치료기의 접합 하자를 2024. 10. 30.까지 무상 수리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고,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구매대금 환급(청약철회)은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 1이 2024. 10. 30.까지 접합 하자를 무상 수리(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로 규정된 점과 피신청인 1의 하자담보책임 및 무상수리 가능 답변, 조정의 취지가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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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31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