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무료사용기간 중 해지하였으나 결제된 구독료의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1. 15. 피신청인 플랫폼 내 어플이 7일간 무료 사용(7일 무료 체험 후 정기구독 1년 5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설치한 뒤 어플 성능이 미흡하여 같은 날 어플을 통해 구독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21. 1년 구독료 50,000원이 결제되어 결제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상 구독이 시작되는 2023. 11. 21.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 인정되어 당일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보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비스를 1일간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136원을 공제한 49,864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일부인용 계약대금 50,000원 중 이용대금 136원을 공제한 49,864원 환급
핵심 근거
1년간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상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대금 50,000원에서 이용대금 136원(= 50,000원 ÷ 365일 × 1일)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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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32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