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서비스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6. 12. SNS 광고(얼굴축소관리 1회 69,000원)를 보고 예약금 30,000원을 선입금한 뒤 피신청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가 2,000,000원인 비대칭 관리 등 10회 패키지를 1,400,000원에 계약(이 사건 계약)하고 같은 날 예약금을 차감한 1,370,00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1회 관리를 받은 후 얼굴 붉어짐·가려움 등이 발생하자 2020. 6.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0. 6. 13.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대금 1,400,000원에서 1회 관리비용 200,000원과 위약금 1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0,000원을 2021. 7. 13.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계약대금 1,400,000원에서 1회 관리비용 200,000원과 위약금 140,000원을 공제한 1,06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환급금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받은 횟수를 정가기준으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하는 회원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방문판매법」 제32조·제52조에 따라 무효이며, 위약금은 「계속거래고시」 별표 미용업 기준에 따라 총 계약대금의 10%인 140,000원, 1회 단위대금은 200,000원(2,000,000원/10회)으로 보고, 예민특수 관리 1회는 무료 제공 서비스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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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6382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