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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난방 성능 미흡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7. 11. 피신청인 1이 판매하고 피신청인 2가 제조한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구입대금 20,916,500원)를 구입해 본인 회사에 설치한 뒤, 냉난방기 1대의 난방 성능 미흡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온열의료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로서 생산활동을 위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기각·각하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비자 정의상 제공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이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냉난방기라는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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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05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