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생활 방수 기능 있는 스마트폰의 침수에 따른 무상 교환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3-1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2. 17. 피신청인이 제조한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였고, 2022. 5. 14. 액정을 무상 수리받은 뒤 2022. 6. 4. 세면대에서 약한 수압으로 물에 세척한 후 침수 증상이 발생하자 2022. 6. 5. 피신청인에게 단말기 무상 교체를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요구한 단말기 무상 교체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각·각하 무상 교체 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

핵심 근거

민법 제75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호, 별표II. 품목별 해결기준, 9. 공산품 스마트폰)을 적용하였다. 약관상 액체 접촉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에 적용되지 않고, 액체접촉표시기 변색 및 신청인이 흐르는 물에 단말기를 씻은 사실 등에 비추어 액정 수리 당시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활방수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활방수 기능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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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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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51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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