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부당하게 해지된 계정의 잔액 반환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년 6월경부터 피신청인 플랫폼에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해 사용하던 중 2021. 11. 20. 결제 기능 정지 안내를 받았고, 소명 후 활성화되었으나 약 30분 후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11월 결제대금 3,516,000원과 플랫폼 내 잔액 44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정을 복구하고 3,95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요구한 11월 결제대금 3,516,000원과 플랫폼 내 잔액 44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인용 계정 복구 및 3,956,000원 지급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관에서 금지한 불법·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불법·부정한 목적의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정 복구와 잔액 3,956,000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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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092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