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는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2021년 가입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주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비급여 주사료’를 보장하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한 보험금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음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주계약 약관에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따로 정하여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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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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