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시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7. 29. 피신청인과 헤어 시술(시술명: 멋진여성컷, 시술일자: 2023. 7. 31., 시술대금 2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한 뒤, 시술 결과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시술 비용 전액 환급(20,000원)과 정신적 피해보상(100,000원)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시술 결과를 피신청인의 과실 또는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헤어 커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4. 9. 30.까지 신청인에게 헤어 커트 서비스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한다.
일부인용 환급·배상 없이 2024. 9. 30.까지 헤어 커트 재시술 무료 제공
핵심 근거
전문위원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이 드라이 및 매직기로 스타일링된 상태로 상당한 질감 처리가 필요한 스타일이고, 시술 중 신청인의 지속적인 간섭과 머리숱·모질 차이 및 드라이 병행 필요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었던 점을 들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불만족 부분에 대한 재시술 가능 의사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하였으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상법 제54조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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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87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