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기납부 요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5. 3. 피신청인의 인터넷·TV(셋톱) 서비스에 3년간 가입해 이용하던 중, 2023. 9. 통화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은 유료서비스인 오션(OCEAN) 상품(월 12,900원, 부가세 별도)이 매월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022. 9.~2023. 9. 결제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3개월 결제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한 점을 반영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2,570원을 2024. 1. 12.까지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일부인용 3개월 결제 대금 42,570원 환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2023. 7. 23. 오션 월정액 가입 당시 SNS 통보 사실과 '범죄도시 2', '마녀 Part 2' 구입·시청 내용이 확인되고, 가입화면상 TV 요금 청구서를 선택해 SK브로드밴드 TV 월별 사용요금 청구서에 포함 청구된 것으로 보여 청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사용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한 피신청인의 3개월 결제 대금 환급 제안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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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37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