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로 증가된 장해율을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旣)지급 보험금(증가하기 전 장해율 관련 보험금)을 공제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60%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는 보험금(A)를 수령한 후, 3개월 후 장해지급률이 90%로 증가하자 보험금(B)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B)에서 기지급 보험금(A)를 공제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없는데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B)를 지급하면서 기지급된 보험금(A)를 공제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최종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보험금(B)를 지급할 의무만 있고, 신청인의 장해지급률이 보험금(A)의 지급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각·각하 보험금(B) 지급 시 기지급 보험금(A)를 공제한 보험회사 처리 정당(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약관이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는 보험금(A)를,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에는 보험금(B)를 지급하도록 담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약관 자체에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경우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장해지급률
- #보험금 공제
- #동일 사고
- #장해보험금
- #약관 해석
- #금융분쟁조정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