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뿌연 이물이 발생한 정수기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의 배우자가 2021. 11. 16. 피신청인과 자가 필터 교체방식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3.경 필터 교체 후 정수된 물에서 희뿌연 이물질이 발생하여 필터를 재교체받았으나 이물질이 계속 발생하자 2023. 7. 3.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이 사건 렌탈 계약은 신청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 7. 3.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하자 현상의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피신청인이 청구하는 등록비 200,000원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약금은 철거비 20,000원 + 할인 반환요금 235,200원 + 잔여월 임대료 10%인 108,670원을 합한 363,87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는 인정하지 않고, 등록비 200,000원 청구는 효력 없음으로 배척, 위약금은 363,870원으로 조정

핵심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에 따른 계속거래 해지와 동법 제52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제3호의 필터 관리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을 적용하였다. 사용설명서에 필터 세척 기능 사용 안내와 음성안내가 포함되어 있고 필터 교체 후 세척하지 않으면 부유물·기포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 현상의 원인을 피신청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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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888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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