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청약철회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4. 6. 피신청인 1을 통해 피신청인 2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월정액 90,000원, 약정할인 22,500원, 약정기간 24개월) 및 단말기 매매(출고가 1,155,000원, 월 할부금 27,070원, 할부기간 48개월) 결합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8.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1. 4. 8. 적법하게 철회되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도 함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2021. 10. 25.까지 단말기를 반환하고, 피신청인 2는 반환과 동시에 장래 이행기 도래 채무(위약금 포함)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일부인용 단말기 반환과 동시에 청약철회 인정 및 장래 채무(위약금 포함) 없음 확인,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제4항, 제10조 제10항, 「할부거래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발송일인 2021. 4. 8.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단말기는 청약철회 제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단말기 가치 감소분 및 사용이익은 기 납부 할부금과,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익은 기 납부 이용요금과 각각 상계되며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청약철회
- #단말기 할부
- #이동통신서비스
- #할부거래법
- #위약금
- #소비자분쟁조정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42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