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2021년 11월 요추 수술 부위 나사못 이완으로 재수술을 위해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당뇨병·간염 등 기저질환, 2020년 요추부 수술력)가 척추 MRI 촬영을 위해 진정제 미다졸람 2mg을 투여받은 뒤 호흡부전과 활력징후 저하로 다음날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454,858,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전립선암 말기(다발성 뼈전이) 환자(60대 남성)가 2023년 12월 23일 하반신 위약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달 29일 흉추 4번-10번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완전마비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0일 사망한 사안에서, 신청인(환자 유족)이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조치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미납 진료비 3,940,240원 면제 및 12,000,000원 지급, 총 15,940,240원으로 합의 종결
조정성립
의료·병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50대 남자 환자가 2022년 5월 우측 하지 저림과 절룩거림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한 1차 수술(부분 후궁 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신경 감압술, 완충기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뇌척수액 누수 등으로 5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허리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떨림이 악화되었다며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50대 남성 신청인이 전날 저녁 식후부터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새벽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여 주사 치료 후 퇴원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외래에서 복부 CT 검사로 위궤양 천공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오진 및 전원 지연으로 ▲▲병원 개복 수술 진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원 지급, 상호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망인(남/80대)이 2023년 6월 19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만성경막하 출혈에 대해 천두술을 받은 후 출혈과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조정성립
의료·병원
40대 남성 신청인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술 중 전방경추체간 골고정술로 변경되었고, 수술 후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8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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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여/50대)는 2023년 5월 초 천공성 충수염과 복강 내 농양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천공성 충수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전원하여 회맹장절제술을 받은 뒤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 37,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금 1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일체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60대 남성 환자가 2023년 6월 복통 및 설사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 후 귀가하였고, 다음 날 외래에서 복부 CT 촬영 후 외부 판독으로 천공 동반 충수돌기염(의증) 판독되었으며 다음 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복막염이 진행되었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금 3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금 1,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2023년 5월 중순 20대 남성 환자가 충치 검진 및 사랑니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및 CBCT 검사, 구강 검진 후 하악 좌측 치아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28 치아(사랑니)를 발거할 계획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7 치아를 발거하였고, 이후 환자는 오발치와 #28 치아 치관파절에 대한 향후 치료 등 책임을 요구하였다.
결론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50대 여성 환자가 2012년부터 치과의원에서 치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1년 12월경 우측 상·하악 부위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을 받았고 2일 뒤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다. 환자는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처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조정합의 성립, 환자는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70대 남성 환자가 3월 중순 COVID-19 PCR 양성 판정 후 팍스로비드 및 항생제 투약 등 경과 관찰 중 3월 말 자정 무렵 화장실 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전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코로나 원내감염과 낙상 후 응급처치 지연을 이유로 치료비·위자료 등 합계 119,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 19,3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향후 이의 제기 금지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여/70대)은 2022년 4월 말 피신청인 병원에서 미파열성 뇌동맥류(5.77×3.67mm, neck 3.43mm)를 확인하고, 5월 중순 입원해 다음 날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좌측 뇌경색, 우측 편마비,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스텐트 미삽입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간호사의 체위 변경 부주의로 인한 어깨 통증 등에 대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진료비 11,443,680원 중 7,737,070원 지급 채무 면제, 잔액 3,706,610원 납부 및 향후 이의 제기 않기로 조정 성립
조정성립
의료·병원
망인(여/80대)은 2022년 2월 경피적내시경위루술(PEG)을 받았고, 2023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 위루관이 빠져 재삽입 시술 후 토혈·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위루관 재삽입 과정과 상태 악화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2021년 2월 23일 50대 여성 환자가 상복부 통증으로 신청인 병원 외래 및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펜타닐 50 μg을 처방하려던 것이 500 μg으로 잘못 처방·투약되어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환자측(피신청인)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1,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제기·비방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망인(남/90대)은 고혈압, 당뇨, 소세포폐암 항암치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1월 말 폐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8일 차 점심 식사 후 보호자가 구강 흡인을 요청하여 간호사가 AIRWAY를 적용하고 흡인을 시행하던 중 구토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위자료·장례비 등 금 2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추가 이의·비방·시위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망인(남/80대)은 2023년 8월 초 호흡곤란·혈압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COVID-19 PCR 양성 및 중증 뇌경색이 발생한 뒤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코로나 감염과 뇌경색 진단지연·치료기회 상실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며 위자료·장례비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금 3,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70대 남성 신청인이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당뇨병 및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양측 다리동맥 혈관개통술(혈관성형술)을 받았고, 2024년 4월 1일 왼발 괴사부 악화로 내원하여 4월 5일까지 8차례 시술을 받은 뒤 다리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되자, 무리한 시술 강행으로 절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진료비 일부 면제액·대납 진료비 24,934,790원에 15,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39,934,790원 지급 및 향후 이의 제기 금지로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신청인(환자, 아동)은 2021년 10월 2일과 10월 30일 피신청인(의료기관)에서 만성비염·기침 진단으로 소아소청룡탕과 소아쾌비고(고약)를 처방받아 사용한 뒤, 2021년 11월 1일 얼굴 미간에 홍반과 수포를 동반한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화상·흉터 치료를 받았다며 쾌비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 지급 및 상호 청구·비방 금지
조정성립
의료·병원
70대 중반 환자가 헤노흐-쇤라인 자반증 의심으로 입원 중 혈변이 지속되어 2022. 11. 28.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혈압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2. 1.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장폐색증 환자에게 금기인 쿨프렙 복용, 검사 전 조치 미흡, 무리한 대장내시경 시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500,000원 지급, 상호 비방·명예훼손 금지 등에 합의
조정성립
의료·병원
70대 남성 환자로 만성 심방세동·고지혈증 진료력이 있고 좌측 하지 파행 증상으로 검사한 결과 좌측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남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던 중 급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및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시술 5일 뒤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대면 진료 없이 유선 보고만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와 소홀한 경과 관찰로 사망하였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189,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조정성립
의료·병원
90대 여성 환자가 고혈압·당뇨·치매·심장판막 수술 과거력과 전신쇠약, 전해질 불균형으로 2024년 11월 28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뇌파검사 후 임상병리사가 혼자 휠체어로 옮기던 중 낙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경막하뇌출혈이 확인되어 전원 후 12월 7일 사망하였다. 신청인(환자 측)은 낙상 위험 평가와 이동 시 안전관리 소홀, 낙상 후 처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 지급, 상호 법적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쌍방 동의로 조정 성립(권유액 12,000,000원)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1차)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2차)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1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한 상황이다. 신청인(임차인)은 2차 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임대차계약 2018. 11. 8. 종료 확인 및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증액(2017. 11. 9.까지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년 O월 O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LH전세임대 심사 탈락 후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가계약금 1,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원 지급,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00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였고, 이후 2018. 8. 12. 갱신 및 2020. 8. 12.과 2022. 8. 1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음. 신청인은 2023. 8. 11.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 및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음.
결론 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1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없음,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입주 후 2주 정도 지난 무렵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누수·곰팡이 확산 방지를 위한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누수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 공사하겠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하자와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재산적 손해 140만 원,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22년 2월경 합의해지, 보증금 170,000,000원 반환과 부동산 인도 동시이행, 피신청인이 55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
결정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1(매도인 겸 수탁자, 사업주체), 피신청인2(위탁자 겸 수익자), 피신청인3(시공사)과 오피스텔 1호실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24. 1. 점검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 안내와 달리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조정하지 아니함(조정 불성립)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6. 10. 8.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6. 10. 19.부터 2017. 10. 18.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이 2017. 10. 18.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차임을 인상한 재계약을 요구하자, 임차인은 기간이 최소 2년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 일방적 차임 증액은 안 된다고 주장한 사건.
결론 임대차계약이 2018. 10. 18. 종료됨을 상호 확인(2년 기간 인정),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비용 각자 부담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7. 3. 27.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보관 계약서에는 기간이 없고 임대인 보관 계약서에는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임차인은 2017. 8. 2.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2017. 8. 27.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 가능성을 다투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17. 11. 2. 종료 확인 및 145만원 지급(2018. 1. 31.까지, 미이행 시 연 5% 지연손해금)
결정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공사대금 7,090,000원(보조금 5,672,000원, 신청인 부담 1,418,000원)의 자택 집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보조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 확인, 적정 공사대금 판단 없이 조정하지 않음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8. 29.부터 2016. 8. 29.까지 기간 1년,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초순경 쌍방 합의로 기간을 연장(연장기간 미정)하며 월차임을 30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2017. 8. 7. 임대인이 월차임 40만원 증액 또는 2017. 9. 29.자 계약 종료를 주장하자 임차인이 증액 거부와 계약기간 2019. 8. 29.까지 주장을 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계약기간 2019. 2. 28.까지 연장, 보증금 400만원(100만원 증액분 지급), 월차임 32만원으로 조정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년이 지난 뒤 목적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다시 2년이 되었고 새 소유자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17. ○. ○.부 종료(해지) 확인 및 피신청인의 이사비용 등 400,000원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7년 김해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32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갱신하여 유지하였는데, 신청인은 주택의 누수와 곰팡이가 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병원치료비·정신적 손해·누수 보수 물품비·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 합의, 보증금 15,000,000원 반환 및 700,000원 추가 지급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리모델링 패키지 계약과 관련하여 2023. 5. 9. 피신청인에게 포토 리뷰 이벤트 상품권 지급 및 베스트 리뷰 선정기준을 문의하였고,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리뷰가 홍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결론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중 80%인 40,000원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다툰 사건이다.
결론 보증금 72,000,000원에 3,600,000원(1/20)을 가산하여 75,6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합의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11. 17. 욕실 누수로 인해 피신청인과 방수시공 계약(대금 850,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시공 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시공대금 600,000원 환급 지급(2023. 2. 2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피신청인은 2017. 4. 6. 'ᄋᄋ펜션'에 산업용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2020. 위 펜션을 인수하였다. 신청인은 2023. 2. 온수가 나오지 않는 작동 불량으로 수리를 의뢰해 수리 대금 6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1. 6. 다시 온수 기능 하자 수리를 의뢰한 과정에서 2023. 11. 7. 수리기사가 수리하던 중 마그네틱 커넥터 부품에 쇼트가 발생하자, 수리 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수리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지 아니함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20. *.*.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합의 해지되었다. 피신청인은 원상회복비용·입주청소비 공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보일러 수리비 반환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보일러 수리비 합계에서 미납 차임·관리비·원상회복 손해배상금 공제 후 15,000,000원 지급, 지체 시 연 12%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임차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되어 2023. 8. 11. 이사한 뒤 전세보증금 5000만원 및 2023. 8. 11. 이후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론 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20년 피신청인(임대인) 소유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고,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이 보증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반환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원상복구비용 및 청소비 20만원 등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임차보증금 1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용 40만원을 공제한 6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기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17. 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주택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론 임대차계약을 2018. 1. 31. 종료하고 같은 날 주택 인도, 보증금에서 미납 월 차임·관리비 등 공제 후 잔액 반환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2017. 11. 신청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2018. 10.까지 차임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화해취하)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망인 생전 구두 차임지급약정이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600만원을 공제하겠다며 반환에 불응한 사안입니다.
결론 공제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증금 18,700,000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으로, 임차인은 주택에서 퇴거는 했으나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이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다.
결론 보증금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임차인이 짐 이전·번호키 비밀번호 제공)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한 뒤, 견본주택 84타입과 상부장 길이·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옵션대금의 20% 상당액) 지급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유상옵션인 수입주방가구(제조사 놀테, 대금 11,870,000원)를 선택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 8. 15. 사전 점검에서 견본주택 84타입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자동 문열림 방식이 아니라고 보아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결론 옵션 대금 11,870,000원의 20%인 2,400,000원 배상(재시공 요구는 불인정)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세탁기(구입대금 820,000원)를 구입하고 2021. 5. 7. 설치받았으나, 2021. 5. 18.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으로 646,700원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646,700원의 90%인 582,030원 지급,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하지 아니함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14. ○. ○.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42,000,000원 중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 ○.부터 2015.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년 6개월간 거주한 후 주택을 반환하였다. 피신청인은 미납관리비를 정산한다며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중 2,0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원만 반환하여, 신청인은 잔여 2,0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500,000원 및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조정주문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 목적물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자 신청인(임차인)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은 노후 주택의 하자를 예상하고 계약하였으며 곰팡이는 환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 수선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결론 임대차계약이 2018. 1. 4.부로 합의해지(종료)되었음을 확인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100% watertight) 시공 계약(시공대금 10,6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뒤 제품 변형·들뜸 불량에 대해 무상 A/S를 요구하였다.
결론 변형되어 들뜬 부분 재시공,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청인 부담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2. 10.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시공하고 피신청인 2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35,300,000원)를 3자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2023. 10. 13. 베란다 라운드 복층 유리의 외판 유리에 균열이 발생하자 피신청인들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가 2024. 4. 9.까지 협의하여 베란다 라운드 창호 외판 유리 균열 하자를 무상 수리,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OO년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40,000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연장 후 퇴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상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2,300,000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미반환 보증금 2,3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 1,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 O. O.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주택 일부만 난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유지·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24. O. O. 종료, 월 차임 400,000원에서 370,000원으로 인하, 보증금 5,000,000원(연체차임 공제) 지급·인도, 나머지 신청 포기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1. 9. 7. 피신청인 2와 계약대금 56,000,000원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닥 타일 줄눈 하자 등의 보수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잔금 5,6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 5,600,000원 지급, 손해배상 5,000,000원 청구는 불인정
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신청인은 2023. 1. 28. 피신청인 1과 2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을 받았고, 2023. 8. 마루 들뜸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피신청인 1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다.
결론 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 각 50%(= 275,000원) 부담 및 마루 재시공 완료,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6. 2. 25.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던 중 2017. 6. 2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임차인은 2016. 2. 26.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임대인은 갱신일로부터 2년의 존속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결론 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2017. 12.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지급(지체 시 2018. 1. 1.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신청인)은 2018년부터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21년 임차보증금 1억6천90만원(650만원 증액)·임대기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로 재계약하고 증액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주택을 인도하였다. 임대인(피신청인)은 원상복구예상비용 1000만원을 공제한 1억5천90만원만 반환하였고, 임차인은 도배비·아트타일 교체비 등의 과다함을 들어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미반환 보증금 10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용 100만원을 공제한 9,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2022. O. O. 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O. O.부터 2024. O. O.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조정을 신청함.
결론 임차인은 1,000,000원 및 433,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마룻바닥 변색과 욕조 등 시설물 파손·훼손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이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5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대전 ○구 ○○동 소재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165,000,000원, 전세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7.까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론 2017. 11. 20.~11. 25. 누수·곰팡이 수선을 임대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새 세입자 확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 가능,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23년 보증금 58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재중 안방 화장실 비데 호스 중간부분이 노후로 파열되어 이 사건 아파트와 아래층에 누수·침수가 발생하였음. 피신청인(임대인)이 아래층 피해보상 금액(1700만원 상당)의 절반 분담과 강마루 바닥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책임이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 부담 5,000,000원, 초과분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상호 확인(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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