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완충제 제거 미고지로 화재 발생한 등유난로의 교환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9. 10.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등유 난로를 구매해 대리인에게 선물하였고, 대리인이 2022. 12. 2. 사용 중 난로 상단 부위가 불에 타는 하자가 발생하자 완충제 제거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제품 무상 교환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로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일부인용 피신청인 2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 제공, 피신청인 1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민법」 제750조, 제390조, 제393조를 적용하여, 설명서에 모든 포장재를 제거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난로 내부 완충제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와 설명이 없고 신청인이 내부에 제거해야 할 완충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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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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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28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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