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내 화재가 발생한 전기매트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2. 26.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제조·판매한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023. 4. 14. 침대 매트리스 위에 매트들을 깔고 제품을 사용하던 중 국소 부위의 탄화 흔적을 발견하고, 제품 구매대금 203,640원의 환급과 매트리스 및 이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침구 등 소실 및 제품 자체 소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 1이 구매대금 환급 및 500,000원 보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703,640원을 2023. 12. 1.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3. 12. 2.부터 연 6%를 가산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일부인용 구매대금 203,640원 + 손해배상 500,000원 = 703,640원 지급(피신청인 2는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상법 제54조, 민법 제575조·제580조를 적용하였다. 안전인증 적합 인증과 기술소견서상 과열 감지 시스템 정상 작동, 판매페이지·품질보증서의 폼 매트리스 등과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제품 결함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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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04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