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노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구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소관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 해당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묵시적 동의하에 전달함.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각함.
기각·각하 기각(재발방지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민원의 적절한 처리와 결과 통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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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6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