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진료기록, 상병명 등을 요구한 것이 신청인의 동의 없는 수집이라며 법 위반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사고발생 현장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3자제공 포함) 동의서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도 자필서명을 인정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핵심 근거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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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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