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우수강사로 등록된 자신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네이버)에 공개되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동의받은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용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검토의견)

핵심 근거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 없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과 동의받은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한 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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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7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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