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퇴사 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이메일 열람·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신청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이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업무 누락 등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며, 신청인도 정보보호 서약서상 퇴사 후 회사 자산 반납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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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6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