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메일을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이 메일을 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메일과 대소문자가 다른 유사한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해당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 조치하여 향후 신청인에게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각·각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법에 위반되게 수집·이용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으며, 이메일 주소 변경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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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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