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공모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노출 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모전에 참가한 자로, 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신청서가 삭제되지 않아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개인정보 9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조치, 전화번호·집 주소 변경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6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인용 손해배상금 600,000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

핵심 근거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기가 없고, 신청서에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주소가 기재되어 신청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외부 포털사이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과 재발방지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
  • #손해배상 60만원
  • #재발방지 조치
  • #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79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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