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서비스 회원으로, 피신청인1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2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변경될 때 사전 고지·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제3자와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제3자 제공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각 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이 요구한 각 500,000원 중 일부 금액과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일부인용 신청인 각 300,000원 지급 및 제공받은 자·제공 개인정보 유형·내역 열람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개인정보 이전 시 피신청인1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을 각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열람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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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1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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