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불응 및 동의 없는 파기(삭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신청인의 회원계정을 열람·삭제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의 없는 파기 부분도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인용 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

핵심 근거

보호법 제35조 취지상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열람 요구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종 로그인 날짜로부터 1년 경과' 시 삭제한 것은 사전동의 여부를 규정하지 않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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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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