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기초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고, 피신청인 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신청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민원처리 권한이 없는 부서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청인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관 업무이고, 신청인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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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