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이 2개월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이, 신청인의 모친이 위임장 없이 피신청인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청인의 수급비 입금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며 문의한 데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증명서가 발급되고 성명·생년이 제시된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조치와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인용 재발방지조치 및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핵심 근거
신청인의 수급자 지정 사실은 본인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동의 없는 발급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할 수 없어 급박한 재산상 손해방지를 위한 발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성명·생년을 제시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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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2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