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가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하자, A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신청인의 보험설계 거절 의사 표시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A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해당 어려움, 관리·감독 미흡 인정 어려움)
핵심 근거
신청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수탁자 A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기각하였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 #보험설계사
- #카카오톡 거절 의사
- #개인정보 처리정지
- #손해배상 기각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