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2024. 9. 12.부터 9. 27.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문자)를 받았고, 2024. 9. 12.부터 2025. 3. 6.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15만원으로 검토됨
인용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15만원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 소홀로 유출이 발생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검토의견상 손해배상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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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6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