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동의 없이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미검침 상황에 대한 소명 없이는 미납금액 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사용계약 시 제공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활용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신청인2가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이용한 행위는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보았고, 카드 자동이체 납부 거부 의사만으로 계약 당시 동의가 번복·철회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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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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