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중, 초콜릿을 상의주머니에 넣은 후 무인계산대로 이동하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절취로 의심하여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기각·각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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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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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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