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고소사건 이송과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의 일반우편 발송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신청인 주장 기각(사건 이송·일반우편 통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

핵심 근거

경찰은 고소사건 처리와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위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상 서면 이외의 통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서면 통지가 반드시 등기우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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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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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6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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