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고 이메일 인증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제3자가 회원가입하면서 오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환영 메일이 자동 발송된 것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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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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