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일본어·영어 교육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계정명(ID) 중복확인 시 서비스 간 계정명(ID)이 공유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2개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이상 피신청인이 2개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행위만으로 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은 인정하지 않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과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보호법 제17조 등의 위반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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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