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보호법 제20조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재발방지 조치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용 손해배상 5만원 지급 및 소속 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실시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수집출처 고지) 위반이 인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이디 한 개 항목인 점, 수집 출처 미고지에 대해 반성하고 삭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5만원 인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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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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