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조사 시 본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증거자료를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삭제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증거자료 수집·채택은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 등에 따른 판단에 의한 행위이고, 그 처리 및 보존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행위이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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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3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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